[사설]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 막아선 안된다

박근혜 내각의 출범이 상당히 늦어질 모양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시기부터가 오리무중이다. 각부 장관 인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장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정례 국무회의는 MB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일부에선 장관 청문회 등으로 3월이 돼서야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소리마저 들린다. 한국 정치의 퇴행적 유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종필 총리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 6개월 가까이 서리 꼬리표를 달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아 임기 이틀간을 총리와 장관 없이 보냈고 MB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은 새 정부에 김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부 구성에서부터 준법투쟁을 해왔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고 MB 정부때는 보복이나 하려는 듯 광우병 촛불시위를 만들어냈다. 선거에 승복하지 않고 새 정권을 골탕 먹이려는 심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 후진성의 극단적인 형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개인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 막말이나 튀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문회법을 갈수록 교묘하고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상대 정당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비열한 시스템이 한국 정치다. 법이 정치보복을 정당화하는 꼴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 보필을 잘 하겠다”고 한 말을 꼬투리 잡아 의전총리, 무늬만 책임총리라고 벌써 공격을 퍼붓는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행태만 반복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여야가 갈등과 대립을 걷어낸 것이 엊그제다. 갈등 대립을 끊어야 하는 것이 북핵만은 아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런 최소한의 정치 도의다. 청문회법도 상대를 향해 쳐놓은 정치적 덫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이 되도록 차제에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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