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한눈에 확인…정보시스템 18일 개통

복지정보시스템 18일 개통


이달 말부터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296개 복지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5400개 사업의 정보를 연결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 개통으로 각 부처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대상자와 과거에 받은 혜택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이중 삼중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민원인이 원하면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는 서비스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도 한결 쉬워진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신청-조사-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일부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사업 담당자는 입주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받아 1~2주에 걸쳐 자료를 확인한 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3일 안에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에서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민원인이 신청하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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