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D데이로 잡은 이유는
한국 권력 교체 앞두고 박근혜 정부 '시험'
16일 김정일 생일…이벤트 효과 제고 노려
정부 "北, 3차 핵실험에 11~15억 달러 사용"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은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권 이양일을 불과 2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현지시간 12일)를 눈앞에 눈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 등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권 이양기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시험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유훈에서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지시한 만큼 유훈을 관철한다는 명분과 함께 체제결속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해왔다.
출범 1년을 넘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핵실험 의지를 밝힌 뒤 20일 동안 ‘국가안전 및 대외일꾼 협의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을 열어 단계적으로 핵실험 추진 절차를 밟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정일 시대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리더십을 과시한 것이다. 여기에 미·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결단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서문에서 핵 보유국임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고, 남한에 대해서도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추가 핵실험 및 장·단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이 반발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범철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풍계리에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하나 더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장거리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1, 2차 핵실험 당시에도 함북 무수단리와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위해 11억~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추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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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권력 교체 앞두고 박근혜 정부 '시험'
16일 김정일 생일…이벤트 효과 제고 노려
정부 "北, 3차 핵실험에 11~15억 달러 사용"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은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권 이양일을 불과 2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현지시간 12일)를 눈앞에 눈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 등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권 이양기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시험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유훈에서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지시한 만큼 유훈을 관철한다는 명분과 함께 체제결속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해왔다.
출범 1년을 넘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핵실험 의지를 밝힌 뒤 20일 동안 ‘국가안전 및 대외일꾼 협의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을 열어 단계적으로 핵실험 추진 절차를 밟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정일 시대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리더십을 과시한 것이다. 여기에 미·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결단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서문에서 핵 보유국임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고, 남한에 대해서도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추가 핵실험 및 장·단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이 반발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범철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풍계리에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하나 더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장거리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1, 2차 핵실험 당시에도 함북 무수단리와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위해 11억~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추정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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