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美의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아베 총리 "금융제재 필요"…선제공격 장비 보유도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미국에 요청키로 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만큼 미국에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에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북핵 6자회담 참여’를 이유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북한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시설 선제 공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 기지 공격용 장비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에서 대북 비난 결의안도 채택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하원)은 14일, 참의원(상원)은 15일에 각각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회는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등 일본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북한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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