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에 복지부 '환영'…'가장 이상적 인물' 평가
보건복지부는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장관으로 지명받은 것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자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관의 파워에 따라 부처 역할이 결정되는 성향을 보여왔다는 평이다. 실세 장관이 오면 정부 내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는 반면 실무형이 오면 그 반대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출신이 장관에 오르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 몇 안 되는 부처라는 얘기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위상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진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지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 장관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세라는 점 외에도 3선 의원에,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공약 작성과 인수위 활동을 주도한 진 후보자의 경력 역시 향후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
박 당선인이 진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정권 초기 복지 현안들에 대한 ‘질서있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취임 직전 이례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 전 70~80%에 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52%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마저 나온다.
이는 인사 파행 외에 복지공약 실천을 둘러싼 잡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젊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며 박 당선인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이런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춘 진 후보자를 내세워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중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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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장관으로 지명받은 것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자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관의 파워에 따라 부처 역할이 결정되는 성향을 보여왔다는 평이다. 실세 장관이 오면 정부 내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는 반면 실무형이 오면 그 반대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출신이 장관에 오르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 몇 안 되는 부처라는 얘기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위상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진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지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 장관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세라는 점 외에도 3선 의원에,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공약 작성과 인수위 활동을 주도한 진 후보자의 경력 역시 향후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
박 당선인이 진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정권 초기 복지 현안들에 대한 ‘질서있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취임 직전 이례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 전 70~80%에 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52%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마저 나온다.
이는 인사 파행 외에 복지공약 실천을 둘러싼 잡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젊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며 박 당선인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이런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춘 진 후보자를 내세워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중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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