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 17부처 조각 완료

교수·연구원 출신 등 관료사회 장악 한계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면면을 놓고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책임장관제’가 과연 구현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야당에선 ‘역대 최고 약체 내각’이라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냐는 허탈감이 든다”(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강청약내(强靑弱內·강한 청와대와 약한 내각)를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윤관석 민주당 대변인)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부총리로 승격한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앉힌 것을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부총리는 경제관련 부처(11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데다, 정책 현안이 생길 때 입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때문에 당초에는 여당 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다.

반면 현 부총리 후보자는 관료와 교수, 연구원장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전문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때때로 이해가 상충하는 부처들을 아우르며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할 ‘책임부총리’로는 다소 약하지 않냐는 평가도 나온다.

부처 서열로는 재정부 다음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벤처기업가 출신인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임명된 것도 책임장관제 구현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부처로 자리매김하려면 장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따오고 때로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정무적 감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선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부총리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한다.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교수 연구원 출신이란 점도 일부에선 ‘전문가 중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텃새가 심한 관료 사회 장악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 시각도 적지 않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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