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불황에서 배운다 - <2부> 박근혜 정부의 과제
PF부실로 저축銀 잇단 파산…일본식 불황 1단계 말기 증상
“지금 한국 경제는 일본의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3단계로 본다면 1단계 말기다.”
일본 최대 경제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한국 경제 전문가인 사사키 마사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고 난 직후의 일본 경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5~1996년 무렵 일본과 가장 닮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거 부실화됐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이 때문에 소규모 은행이 잇따라 도산했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때문에 잇달아 파산한 것이 일본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기를 ‘스테이지 1(1단계)’이라고 부른다. 2단계는 대규모 금융회사의 도산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과 산요증권, 야마이치증권 등이 도산했다. 당시 태국 한국 등을 덮친 아시아 외환위기 영향과는 별개였다. 3단계는 그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장기 불황을 겪는 후유증의 시기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거품 붕괴가 일어난 뒤에도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이 증가했고, 이것이 멈추면서 본격적인 ‘빚 갚는 시대’가 왔다”며 “이걸 2단계의 시작으로 본다면 한국은 지금 딱 1단계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3단계로 구분된 일본식 불황의 1단계 말기라면 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의 3부 능선쯤에 와 있다는 얘기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극복할 여지가 있다”며 “일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특단의 각오로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라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 탈출 해법은 다섯 가지다. 첫째, 금리 인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경기 불씨를 살려라. 둘째,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라. 셋째,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 개혁 등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넷째, 고용과 내수를 지탱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키워라. 다섯째,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라. 노무라연구소가 지난 20년간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던지는 ‘5대 고언(苦言)’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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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로 저축銀 잇단 파산…일본식 불황 1단계 말기 증상
“지금 한국 경제는 일본의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3단계로 본다면 1단계 말기다.”일본 최대 경제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한국 경제 전문가인 사사키 마사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고 난 직후의 일본 경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5~1996년 무렵 일본과 가장 닮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거 부실화됐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이 때문에 소규모 은행이 잇따라 도산했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때문에 잇달아 파산한 것이 일본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기를 ‘스테이지 1(1단계)’이라고 부른다. 2단계는 대규모 금융회사의 도산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과 산요증권, 야마이치증권 등이 도산했다. 당시 태국 한국 등을 덮친 아시아 외환위기 영향과는 별개였다. 3단계는 그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장기 불황을 겪는 후유증의 시기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거품 붕괴가 일어난 뒤에도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이 증가했고, 이것이 멈추면서 본격적인 ‘빚 갚는 시대’가 왔다”며 “이걸 2단계의 시작으로 본다면 한국은 지금 딱 1단계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3단계로 구분된 일본식 불황의 1단계 말기라면 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의 3부 능선쯤에 와 있다는 얘기다. 사사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극복할 여지가 있다”며 “일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특단의 각오로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라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 탈출 해법은 다섯 가지다. 첫째, 금리 인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경기 불씨를 살려라. 둘째,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라. 셋째,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 개혁 등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넷째, 고용과 내수를 지탱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키워라. 다섯째,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라. 노무라연구소가 지난 20년간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던지는 ‘5대 고언(苦言)’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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