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비전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런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희망의 새 시대’란 말 앞에 당선인이 계속 강조해온 ‘국민행복’을 포함해 국정비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대 국정목표마다 4개씩 총 20개의 국정전략이 만들어졌고, 국정전략 밑에는 140개의 국정과제가 도출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캠페인 핵심키워드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 대신 20대 전략에 포함돼 실행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실린 대선공약 210개의 실행 우선순위를 정한 세부이행계획도 발표한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는 애초 이들 공약 가운데 164개를 올 상반기 안에 실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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