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군복무 단축은 중장기 추진

'박근혜 정부' 국정 로드맵 - 나머지 과제


박근혜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이 치를 대입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는 ‘대입 시행 계획 3년 예고제’가 도입된다.

인수위는 21일 5대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 과제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내세웠다. 인수위는 이 과제의 대부분을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전국 지검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직접 수사하는 기능은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보직 감축,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참여재판에 준하는 절차 도입 등도 검찰 개혁안에 담았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간사는 “수사권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사를 받는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해 추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도 적합한 시기에 완료해 방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했다.

교육 부문에선 인성교육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공약들이 모두 인수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은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중3 때 자신이 치를 대학 입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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