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당선인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부터 나온다. 공약집에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자칫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대목들이다.
이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생기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설계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복지는 하위 일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의 지원 없이는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수급이다. 복지는 그것이 없이는 삶이 힘들어지는 대상자들, 다시 말해 복지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소수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조차 많다고 할 것인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필요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냥 공짜로 받는 돈이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 지급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가 위험한 건 필연적으로 추가 복지 수요를 끊임없이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확대와 예산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기초연금에는 5년간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금으로 충당한다지만 소요 예산은 갈수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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