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연금별'기초연금 수령액'따져보니
소득하위 70% 월 20만원 불입시
국민연금 가입자 35만원, 개인연금 32만원
소득상위 30% 월 8만9000원 불입시
국민연금 가입자 20만원, 개인연금 11만원
부부중 한 사람 사망시에는 개인연금 유리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가 완전히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하게나마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경은 일단 55세 전업주부 A씨가 10년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연복리 4% 가정) 중 하나를 골라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분석했다. 전업주부는 남편 소득이 있고 본인 소득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노후 대비와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다.
가입금액은 크게 세가지를 살펴봤다. 첫째 월 8만9100원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납부하는 경우다. 8만9100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 주부가 만약 소득 하위 70%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총연금 수령액은 23만6000원이다. 기초연금으로 16만원, 개인연금으로 7만6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없는 소득 하위 70% 계층은 원래 1인 기준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20% 감액되기 때문에 A씨의 기초연금액은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A씨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7만6800원이다. 기초연금으로 11만2000원, 국민연금으로 16만48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원래 1인기준으로 14만원이지만 20% 감액률을 적용하면 11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A씨가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가 개인연금보다 4만원 정도 많다.
A씨가 소득 상위 30%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가입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만6800원으로 개인연금에만 가입했을 때(10만8000원)보다 9만원 가량 많다.
월 납부액이 높아져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임의가입자의 납부액과 유사한 월 20만7000원인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연금 가입에 비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3만~8만원 가량 유리하다. 또 국민연금 월 납부액 기준으로 최고인 35만100원씩을 붇는다고 가정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 1만~5만원 가량 많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이같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개인연금에 비해 총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 임의가입자가 대거 탈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다. 이 때 유족은 본인은 국민연금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즉 한쪽 국민연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높았기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총연금수령액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매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기초연금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4만원(10년 가입기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배기성, 음식 사업망하고 '폭탄 고백'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소득하위 70% 월 20만원 불입시
국민연금 가입자 35만원, 개인연금 32만원
소득상위 30% 월 8만9000원 불입시
국민연금 가입자 20만원, 개인연금 11만원
부부중 한 사람 사망시에는 개인연금 유리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가 완전히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하게나마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경은 일단 55세 전업주부 A씨가 10년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연복리 4% 가정) 중 하나를 골라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분석했다. 전업주부는 남편 소득이 있고 본인 소득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노후 대비와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다.
가입금액은 크게 세가지를 살펴봤다. 첫째 월 8만9100원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납부하는 경우다. 8만9100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 주부가 만약 소득 하위 70%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총연금 수령액은 23만6000원이다. 기초연금으로 16만원, 개인연금으로 7만6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없는 소득 하위 70% 계층은 원래 1인 기준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20% 감액되기 때문에 A씨의 기초연금액은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A씨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7만6800원이다. 기초연금으로 11만2000원, 국민연금으로 16만48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원래 1인기준으로 14만원이지만 20% 감액률을 적용하면 11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A씨가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가 개인연금보다 4만원 정도 많다.
A씨가 소득 상위 30%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가입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만6800원으로 개인연금에만 가입했을 때(10만8000원)보다 9만원 가량 많다.
월 납부액이 높아져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임의가입자의 납부액과 유사한 월 20만7000원인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연금 가입에 비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3만~8만원 가량 유리하다. 또 국민연금 월 납부액 기준으로 최고인 35만100원씩을 붇는다고 가정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 1만~5만원 가량 많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이같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개인연금에 비해 총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 임의가입자가 대거 탈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다. 이 때 유족은 본인은 국민연금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즉 한쪽 국민연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높았기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총연금수령액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매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기초연금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4만원(10년 가입기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배기성, 음식 사업망하고 '폭탄 고백'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