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5일 취임] 꿈쩍않는 여야…정부조직법 평행선

황우여 "비보도 방송부문 미래부로 가야"
박기춘 "방송 공정성에 보도·비보도 구분없어"


여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날인 24일까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협상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달 30일 이후 12차례 만났지만, 방송진흥 기능을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방송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문(오락 드라마 스포츠 등)을 미래부에서 관장할 수 있게만 하면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법정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법령 제정권 및 개정권을 방통위와 미래부가 함께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송광고 판매부문도 방통위에 귀속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야당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분리시켜 통신 부문만 미래부에 주자고 한다”며 “이는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얘기인데,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태도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다 합의된 내용이다. 새롭게 제안한 것은 없다”고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보도와 비보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비보도 부문을 미래부로 보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일하는 ‘동거 내각’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름이 바뀌는 부처의 장관은 장관 권한을 모두 잃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부처의 경우 당분간 장관과 차관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도병욱/이현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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