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와 경기부진, 물가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과 실패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고 청년들의 취업실패와 카드연체도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 탕감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우며 행복기금 설치 등 현실적인 추진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1,0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채무자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탕감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는 “행복기금의 자격이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지가 포인트”라며 “행복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탕감규모도 달라 무조건 행복기금만 믿고 신용회복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회생은 조건과 자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부채규모와 자산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합한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행복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은 행복기금 도입 이후 더욱 개인회생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신용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빚이 더 커지고 압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고삼식 <미래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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