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수출경쟁력은 생존 조건…'기술+인재+적정환율' 구축해야
부동산 살리는 특단 대책도 필요
최중경 <美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 choijk1956@hanmail.net>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경제부흥’을 내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계승해 경제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겠다는 뜻이다. 서비스 산업도 중요하고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입각한 수출이다. 부존자원이 없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의 숙명적 선택인 수출’은 박근혜 경제에서도 첫째 기본과제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제조업과 수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고, 상품수출을 대체할 국제수준의 서비스 산업도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을 직시할 때 ‘탈(脫)제조업’ ‘수출 대신 내수’ 운운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출을 늘리려면 ‘질 좋은 기존상품이나 신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놓아야 하고, 그러려면 앞선 기술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늘어났던 배경이다. 신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은 국가지상과제이다. 강조할 것은 R&D 자금의 많은 부분을 장비 확보가 아닌 연구인력 확충에 써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 이공계 졸업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뿐 아니라 신기술은 결국 사람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문학적 상상력이 신기술 개발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므로 R&D 인력의 일부는 인문계 졸업자에게 할애할 필요가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한편 기존의 공단지역을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곳’,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환율정책도 중요하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원화절상으로 달러표시가격이 높아지면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숙련기능+적정환율’의 연합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기본과제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인 한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촉발되는 ‘스칸디나비아형 위기’ 가능성과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 증가’로 촉발된 ‘97년 아시아형 위기’ 가능성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대외 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적정환율 유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를 추구해 나가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확실한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정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는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낙수효과와 동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태적인 이분법에만 의존’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백보 양보해서 소수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 문제라면 나중에 원위치하면 되니 빨리 위험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파도가 일 때 일등석, 이등석 손님을 제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일단 손님들을 무작위로 앉혀 무게중심의 안정을 신속하게 도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가계부채 문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립변수는 부동산 시장이고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반 이상 자동 해결된다. 독립변수도 아닌 것을 따로 떼어 해결하려 들면 비용과 고통만 양산한다는 교훈은 부실 저축은행을 다루는 과정에서 통렬하게 터득한 바이다.
박근혜 경제는 힘차게 전진(신기술·신성장동력 개발, 생산, 수출)하되 전위(대외부문 주시), 후위(부동산시장 주시), 측위(가계부채상황 점검)를 운용해 불의의 일격으로 대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금성 국유재산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소진된 마당에 복지지출로 재정건전성마저 나빠진 상황에서 위기를 맞으면 금융회사와 대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기본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정책 과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할 때 한국 경제는 순항할 것이다. 두 가지 기본과제는 목표이자 제약조건이다.
최중경 <美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 choijk19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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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리는 특단 대책도 필요
최중경 <美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 choijk1956@hanmail.net>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경제부흥’을 내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계승해 경제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겠다는 뜻이다. 서비스 산업도 중요하고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입각한 수출이다. 부존자원이 없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의 숙명적 선택인 수출’은 박근혜 경제에서도 첫째 기본과제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제조업과 수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고, 상품수출을 대체할 국제수준의 서비스 산업도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을 직시할 때 ‘탈(脫)제조업’ ‘수출 대신 내수’ 운운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출을 늘리려면 ‘질 좋은 기존상품이나 신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놓아야 하고, 그러려면 앞선 기술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늘어났던 배경이다. 신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은 국가지상과제이다. 강조할 것은 R&D 자금의 많은 부분을 장비 확보가 아닌 연구인력 확충에 써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 이공계 졸업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뿐 아니라 신기술은 결국 사람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문학적 상상력이 신기술 개발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므로 R&D 인력의 일부는 인문계 졸업자에게 할애할 필요가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한편 기존의 공단지역을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곳’,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환율정책도 중요하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원화절상으로 달러표시가격이 높아지면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숙련기능+적정환율’의 연합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기본과제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인 한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촉발되는 ‘스칸디나비아형 위기’ 가능성과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 증가’로 촉발된 ‘97년 아시아형 위기’ 가능성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대외 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적정환율 유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를 추구해 나가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확실한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정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는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낙수효과와 동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태적인 이분법에만 의존’하고 있어 옳지 않다.
백보 양보해서 소수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 문제라면 나중에 원위치하면 되니 빨리 위험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파도가 일 때 일등석, 이등석 손님을 제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일단 손님들을 무작위로 앉혀 무게중심의 안정을 신속하게 도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가계부채 문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립변수는 부동산 시장이고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반 이상 자동 해결된다. 독립변수도 아닌 것을 따로 떼어 해결하려 들면 비용과 고통만 양산한다는 교훈은 부실 저축은행을 다루는 과정에서 통렬하게 터득한 바이다.
박근혜 경제는 힘차게 전진(신기술·신성장동력 개발, 생산, 수출)하되 전위(대외부문 주시), 후위(부동산시장 주시), 측위(가계부채상황 점검)를 운용해 불의의 일격으로 대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금성 국유재산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소진된 마당에 복지지출로 재정건전성마저 나빠진 상황에서 위기를 맞으면 금융회사와 대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기본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정책 과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할 때 한국 경제는 순항할 것이다. 두 가지 기본과제는 목표이자 제약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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