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파행 - 박근혜노믹스 '컨트롤타워' 경제부총리 공백 장기화
차관보·국장은 청와대·청문회 준비 차출
신설 미래·해양·산자부, 인수인계 '막막'
“경제부총리 임명이라는 첫 단추가 채워져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기획재정부 간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정책을 생산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가계부채 해소 등 산적한 현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채널이 조기에 가동될 기미가 보이지않으면서 관가는 적잖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신설부처 예산집행 우려
기획재정부는 최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긴급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별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1월과 2월에는 목표한 숫자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박근혜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이 늦춰지면서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장 정부조직개편이 늦춰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담당할 사업의 예산이체와 집행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조직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조직개편과 사업이관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45%를 투입키로 결정한 상태다.
예산실 관계자는 “해수부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가, 미래부는 교육과학부와 지시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을 넘겨받게 되는데 조직개편과 부서 이동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수인계 제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 우려
지난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유류비와 통신비 등 5대 서민생활비 경감방안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첫 국무회의를 취소했다.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다. 국정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을 다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제외하곤 새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하는 건 모양새가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다뤄야할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꺼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와 미래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경제팀 핵심멤버들의 부재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은 커녕 이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과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경제팀의 부재로 서민생활 안정이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채널도 정상가동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는 개점휴업
이 와중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조기가동을 위해 재정부 간부의 차출이 속속 이뤄지면서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제비서관실의 경우 선임행정관에 안두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이 내정된 것을 비롯, 연기금과 재정집행, 물가관리 등 각 분야별 과장급 인력이 속속 청와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수석실뿐만 아니라 국정기획 등 다른 수석실로 인력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이 부총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달리고 조직의 허리가 되는 중간간부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점휴업상태”라면서 “거의 모든 간부들이 인사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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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국장은 청와대·청문회 준비 차출
신설 미래·해양·산자부, 인수인계 '막막'
“경제부총리 임명이라는 첫 단추가 채워져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기획재정부 간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정책을 생산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가계부채 해소 등 산적한 현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채널이 조기에 가동될 기미가 보이지않으면서 관가는 적잖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신설부처 예산집행 우려
기획재정부는 최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긴급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별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1월과 2월에는 목표한 숫자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박근혜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이 늦춰지면서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장 정부조직개편이 늦춰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담당할 사업의 예산이체와 집행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조직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조직개편과 사업이관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45%를 투입키로 결정한 상태다.
예산실 관계자는 “해수부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가, 미래부는 교육과학부와 지시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을 넘겨받게 되는데 조직개편과 부서 이동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수인계 제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 우려
지난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유류비와 통신비 등 5대 서민생활비 경감방안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첫 국무회의를 취소했다.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다. 국정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을 다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제외하곤 새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하는 건 모양새가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다뤄야할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꺼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와 미래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경제팀 핵심멤버들의 부재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은 커녕 이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과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경제팀의 부재로 서민생활 안정이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채널도 정상가동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는 개점휴업
이 와중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조기가동을 위해 재정부 간부의 차출이 속속 이뤄지면서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제비서관실의 경우 선임행정관에 안두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이 내정된 것을 비롯, 연기금과 재정집행, 물가관리 등 각 분야별 과장급 인력이 속속 청와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수석실뿐만 아니라 국정기획 등 다른 수석실로 인력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이 부총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달리고 조직의 허리가 되는 중간간부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점휴업상태”라면서 “거의 모든 간부들이 인사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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