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교육·외교 장관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 집중
병역 등 각종 의혹 사과
전관예우는 공직신뢰 떨어뜨려
군면제, 마음의 빚으로 생각
민주 "해명 못해 부적격"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낙마 2순위’로 벼르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황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
○“로펌서 많은 급여 ‘송구’”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수임료 과다수령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는 “일부 언론에서 사건수임이 2~3건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많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들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하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게 큰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장관 퇴임 뒤 다시 로펌에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지적을 감안해 바르게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또 “전·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고쳐져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집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 미이행 죄송”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남에게 준 전세보증금과 관련,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뒤늦게 증여 절차를 밟은 건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당초 빌려줬으나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세 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및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한 것과 관련, “차를 두 대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소한 절차라도 지켜야 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수사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 “여러 자문을 거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여야 엇갈린 평가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보였다. 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당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황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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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등 각종 의혹 사과
전관예우는 공직신뢰 떨어뜨려
군면제, 마음의 빚으로 생각
민주 "해명 못해 부적격"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낙마 2순위’로 벼르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황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
○“로펌서 많은 급여 ‘송구’”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수임료 과다수령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는 “일부 언론에서 사건수임이 2~3건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많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들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하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게 큰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장관 퇴임 뒤 다시 로펌에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지적을 감안해 바르게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또 “전·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고쳐져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집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 미이행 죄송”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남에게 준 전세보증금과 관련,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뒤늦게 증여 절차를 밟은 건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당초 빌려줬으나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세 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및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한 것과 관련, “차를 두 대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소한 절차라도 지켜야 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수사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 “여러 자문을 거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여야 엇갈린 평가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보였다. 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당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황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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