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통과, 朴대통령 결단 필요"

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협상은 특별한 진전이 없다" 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것 같다" 고 말했다.

협상의 걸림돌은 IPTV(인터넷TV)와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 여부다.

민주당은 전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는 방안, 비보도 부문 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중대한 양보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마저 거절했다" 며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달라" 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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