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결국 발효…예산 850억달러 깎여

입력 2013-03-01 09:28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발효하게 됐다.

1일 외신 등에 다르면 미국 정치권은 시퀘스터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1일 형식적으로 발동된 시퀘스터로 미 정부 예산 850억 달러가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 깎인다.

이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한 계획을 내놓거나 심각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이 예산 자동 삭감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넘어야 할 위기는 또 있다.

지난해 9월 의회가 6개월 동안만 적용하기로 의결한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잠정예산안 기간이 이달 27일 종료한다. 그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5월 18일로 미뤄 놓은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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