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파장…3월말 '美정부 마비' 우려

국방예산 13% 축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조치가 발동됐다. 세계 경제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그 영향은 즉각 나타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시퀘스터 발동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전체 연방 예산의 2.4%인 853억달러를 순차적으로 삭감해야 한다. 국방 예산은 13% 줄어들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방치하면 4월부터는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기능 마비로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교대로 무급휴가를 떠나게 돼 항공기 연착륙, 세관·검역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출 축소 외에도 부유층과 기업들에 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종전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공화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고 세금 인상은 경제와 일자리를 죽이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잠정 예산안 적용 기한이 끝나는 27일이 예산 파국의 새로운 데드라인”이라며 “그때까지 양측이 예산안을 새롭게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기능의 부분적인 폐쇄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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