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코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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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가 있을 때 만일 협상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두 당사자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명희는 옆집의 명수가 강아지를 새로 산 뒤 강아지 짖는 소리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코즈의 정리에 따라 명희와 명수가 ‘강아지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르면?

가. 명희가 잠을 자지 못하게 됐으므로 강아지 주인인 명수가 명희에게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나. 강아지로 인한 명희의 고통이 명수의 즐거움보다 크다면 명수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다. 강아지로 인한 명희의 고통이 명수의 즐거움보다 크다면 명희가 명수에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강아지를 키우지 않도록 한다.

라. 아파트 동 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동물 사육금지 규정을 만들어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 

(1) 가
(2) 나
(3) 다
(4) 가, 다
(5) 나, 라


해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명희가 조용한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명수가 강아지를 기를 권리가 있는지(다시 말하면 명수가 명희에게 보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명희가 명수에게 보상을 해야 할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명희와 명수가 협상을 통해 협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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