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개정안 타결 위해 특별법 제정 검토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을 위해 '방송중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방송의 공정성·공영성 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워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원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인허가권이 없으면 방송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SO 인·허가권까지 미래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에 대해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면 사흘 후인 8일부터 임시국회가 재개되는데 그 사이에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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