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공백 장기화 불가피 … '식물정부' 우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내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비상국정 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8명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안보위기의 대응과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 민생은 뒷전으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임시적으로 국무를 챙기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또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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