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87곳 '보조금 부정'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어린이집 4505곳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어린이집 287곳을 적발, 8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어린이집 중 100곳은 운영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원장과 교사 115명은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1년(135곳)의 배가 넘는다.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원장 자격이 없는 A씨는 월급만 받는 원장을 고용해 200여ｍ 거리에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각종 영수증을 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사용해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겼다. 또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게 하고 운영비에서 급식비를 빼돌리다가 적발돼 지난해 폐쇄 조치됐다.

시는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부모 등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가동해 보육 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내세운 휴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가 지정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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