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신용평가는 B사…B기업 평가는 C사
금감원, 수수료체계 전면 손질
기업 신용등급 '쇼핑' 원천 차단
▷마켓인사이트 3월5일 오전 4시18분
기업들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사를 고르는 관행이 사라진다.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받는 ‘복수신용평가제’도 없어진다. 기업들은 대신 공적 기관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신평사를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용등급 적정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적 기관이 신평사 지정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에서 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실행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이다. 현재는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이 신용평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신평사와 미리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한 신평사를 선택하는 ‘등급 쇼핑’이나 기업의 사업·재무상태에 비해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등급 거품’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이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 체계를 뜯어고쳐 회사채 발행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신용평가 수수료로 부과해 신용평가 수수료 풀(pool)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기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신용평가를 맡을 신평사는 별도의 공적 기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평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복수신용평가제는 자동 폐기된다. 이 제도는 신용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공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등급 적정성도 감독
금감원은 신용평가 적정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신평사가 투자등급을 부여한 직후 부도 등이 발생한 기업의 신용등급이다. 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전 과정을 재연하고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유통금리가 기업의 부실 위험을 감지하고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도 기존 신용등급이 유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신용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 여부가 기업 내·외부 변수를 감안했을 때 적정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시장평가기관 전담 팀을 신설한다. 감독 대상은 신평사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자금중개사 등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신평사가 기업에 끌려다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금감원, 수수료체계 전면 손질
기업 신용등급 '쇼핑' 원천 차단
▷마켓인사이트 3월5일 오전 4시18분
기업들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사를 고르는 관행이 사라진다.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받는 ‘복수신용평가제’도 없어진다. 기업들은 대신 공적 기관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신평사를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용등급 적정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적 기관이 신평사 지정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에서 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실행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이다. 현재는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이 신용평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신평사와 미리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한 신평사를 선택하는 ‘등급 쇼핑’이나 기업의 사업·재무상태에 비해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등급 거품’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이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 체계를 뜯어고쳐 회사채 발행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신용평가 수수료로 부과해 신용평가 수수료 풀(pool)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기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신용평가를 맡을 신평사는 별도의 공적 기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평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복수신용평가제는 자동 폐기된다. 이 제도는 신용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공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등급 적정성도 감독
금감원은 신용평가 적정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신평사가 투자등급을 부여한 직후 부도 등이 발생한 기업의 신용등급이다. 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전 과정을 재연하고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유통금리가 기업의 부실 위험을 감지하고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도 기존 신용등급이 유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신용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 여부가 기업 내·외부 변수를 감안했을 때 적정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시장평가기관 전담 팀을 신설한다. 감독 대상은 신평사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자금중개사 등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신평사가 기업에 끌려다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