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수위가 만든 방안은 지침서일 뿐”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마련한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젊은 세대가 받는 불이익이다. 해가 갈수록 연금액수가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소득하위 70%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2028년부터 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인수위의 기초연금안대로 실행되면 이들은 20만원이 아니라 14만~18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진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9년인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이들이 14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이 안 낸 사람보다 덜 받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소득하위 70%를 경계선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차이로 어떤 사람은 4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또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애초 공약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집만 보면 모두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정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을 줄여가겠다고 덧붙였다.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수당이 영어학원 등록 등으로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남용 방지를 위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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