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첫날 '광풍'…소득증명서 발급 국세청 사이트 한꺼번에 20만명 몰려

입력 2013-03-06 17:22   수정 2013-03-07 02:50

年4%대 비과세 이자에 관심…회사발급 증명서도 허용키로



은행·증권사가 6일 판매에 들어간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급증하면서 발급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다. 초저금리 시대에 서민층 예금자들이 다른 예금 상품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주는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몰린 탓이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서 발급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5만건가량 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20만명이 몰리면서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직접 세무서를 찾은 사람들로 전국의 일선 세무서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로 세무서 담당 직원들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세무서 관계자는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에다 바쁜 직장인들을 대신해 대리인 자격으로 온 은행 직원들까지 겹쳐 최소 1~2시간씩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증명서 발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한 탓에 정작 각 은행과 증권사 창구는 오히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문의는 많았지만 정작 창구에서 가입한 고객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혼란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 이날 오후 2시께 부랴부랴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 처리 과정을 개선해 2~3일 안에 정상적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빚은 이상과열…900만명 쟁탈전…은행 '고금리 경쟁' 치열

세감면 감안땐 실질금리 5%…1인당 10계좌 유치 할당…과열 경쟁에 역마진 우려도

재형저축 광풍이 분 것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에다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연 3.0%에 불과하지만 재형저축은 연 4.5~4.6%에 달한다. 이자소득세(14%) 감면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연 5%를 넘는다. 2금융권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연 3.54%)보다도 금리가 높다.

은행들은 상품 출시 하루 전인 지난 5일 경쟁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다. 신한·하나·스탠다드차타드(SC) 등 일부 은행은 불과 금리 고시 한두 시간 전에 계획을 급하게 수정,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5~4.6%의 고금리 경쟁에 돌입했을 정도다. 기업은행은 당초 연 4.5%로 약관 승인을 신청했다가 연 4.6%로 올려 국내 은행 중 최고 금리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심지어 출시 당일인 이날 오전 고시 금리를 바꾼 경우도 있다. 광주은행은 기본금리를 연 3.8%에서 연 4.2%로 인상했다. 우대금리(0.4%)를 포함하면 최고 연 4.6%를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함께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 상품 판매 경쟁에서 출시 초반에 승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초기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이 앞다퉈 높은 금리를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근성으로 지적받는 ‘쏠림 현상’도 혼란을 야기한 요인으로 꼽힌다. 모처럼 나온 정부 주도형 금융상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빨리 빨리’ 속성이 있는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려고 몰리면서 국세청 전산이 장애를 일으켰다. 초저금리 시대에 한국민들이 금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준 셈이다.

은행들의 과당 경쟁도 과열을 초래한 요인이다. 은행들은 900만명으로 예상되는 고객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은 각각 120만~150만명 정도의 재형저축 상품 가입 고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일부 은행은 출시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하루 직원당 10계좌 안팎의 할당 판매량까지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 경쟁으로 인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2.75%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연 4% 이상의 이자를 줄 경우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연 4.5%로 제시했을 경우 0.5%포인트 안팎의 역마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재형저축을 놓고 불완전 판매나 꺾기(구속성 예금) 등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5일 각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과당 경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일규/조귀동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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