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뉴스 메이커
맞춤지원, 글로벌 정책으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연결
경제관료 중기지원 마인드 뼈 속부터 확 바뀌어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64·사진)은 10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키워드는 성장의 사다리 마련과 이를 위한 맞춤지원, 글로벌화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에서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432호에서 이 의원을 만나 ‘중기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중기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의원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계 뉴스메이커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새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전과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지속성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기 정책은 이전과 확실히 차별화될 것이다. 방향과 관련해서 새 정부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대기업 외끌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쌍끌이 체제로 가져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들의 앞길을 터주는 데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침해로부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이 새 정부 내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가수 싸이가 정부의 지원 부서가 있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지 않나. 정부는 틀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다. 싸이처럼 중소기업도 그런 틀 안에서 꿈과 끼를 발휘해 국제적인 스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끼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성 기업군에 휘둘려 초기에 좌절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등 조치를 마련했다.
또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때 2개월 내 신속하게 조정해주거나 골목상권 침해시 일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도 모두 이전에 없던 ‘혁명적’인 제도들이다.”
▷너무 많은 메뉴를 내놔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은데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한 측면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비즈인포(biz-info)라고 중기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정작 기업인들은 비즈인포라고 하면 ‘뭐하는 거지’라며 알아먹질 못한다. 공급자 위주로 네이밍(이름짓기)을 했기 때문이다.”
▷공직자 출신인데 공직사회에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청뿐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 관련 부처 공무원은 기업인들과 수시로 워크숍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하다.”
▷대통령선거 캠프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향후 역할은.
“일단 인수위에서 방향을 잡은 많은 혁명적 제도들이 원활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몇 가지 준비 중인 것을 포함해 의원 발의도 많이 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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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원, 글로벌 정책으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연결
경제관료 중기지원 마인드 뼈 속부터 확 바뀌어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64·사진)은 10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키워드는 성장의 사다리 마련과 이를 위한 맞춤지원, 글로벌화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에서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432호에서 이 의원을 만나 ‘중기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중기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의원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계 뉴스메이커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새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전과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지속성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기 정책은 이전과 확실히 차별화될 것이다. 방향과 관련해서 새 정부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대기업 외끌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쌍끌이 체제로 가져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들의 앞길을 터주는 데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침해로부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이 새 정부 내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가수 싸이가 정부의 지원 부서가 있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지 않나. 정부는 틀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다. 싸이처럼 중소기업도 그런 틀 안에서 꿈과 끼를 발휘해 국제적인 스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끼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성 기업군에 휘둘려 초기에 좌절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등 조치를 마련했다.
또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때 2개월 내 신속하게 조정해주거나 골목상권 침해시 일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도 모두 이전에 없던 ‘혁명적’인 제도들이다.”
▷너무 많은 메뉴를 내놔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은데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한 측면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비즈인포(biz-info)라고 중기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정작 기업인들은 비즈인포라고 하면 ‘뭐하는 거지’라며 알아먹질 못한다. 공급자 위주로 네이밍(이름짓기)을 했기 때문이다.”
▷공직자 출신인데 공직사회에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청뿐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 관련 부처 공무원은 기업인들과 수시로 워크숍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하다.”
▷대통령선거 캠프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향후 역할은.
“일단 인수위에서 방향을 잡은 많은 혁명적 제도들이 원활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몇 가지 준비 중인 것을 포함해 의원 발의도 많이 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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