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격 변화 힘들 것"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대북제재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기는 했지만 대북제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행사 중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대북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적이 아니라고 여긴다”며 “대화를 통해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가 북한의 핵실험 반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대의 뜻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대화 등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호소한다”며 “대화를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의 장기 안정 실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핵실험 등 북한의 최근 도발행동에 화가 나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오랜 동맹국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등 평화적인 대화 채널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대북정책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급작스럽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의사가 집합돼야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나라”라며 “배로 치자면 (한 번에 방향을 틀기 어려운) 항공모함과 같다.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새로운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조수영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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