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내용 단독 입수
증세문제는
세율 인상 등 경제에 부정적…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정보 국세청 활용 확대…사생활 침해는 제도적 보완
담뱃값 인상은
올려야하지만 물가 고려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현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체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과 증세 여부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DTI·LTV 완화는 부정적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회의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방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현 후보자는 “DTI와 LTV는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금융 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라며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 여력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가격 규제를 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증세는 경기회복에 부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현 후보자는 “증세 논의는 향후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현 후보자는 또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 2000원 올리면 물가 0.68%포인트 상승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 5가지로는 일자리,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공공기관 채용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조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도입 후 8년간 인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가 0.68%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2007년 1조6000억원에서 2011년 12조6000억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부세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광역시·도에만 지원하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나눠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현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향후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서도 “일부 조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이심기/임원기/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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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문제는
세율 인상 등 경제에 부정적…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정보 국세청 활용 확대…사생활 침해는 제도적 보완
담뱃값 인상은
올려야하지만 물가 고려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현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체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과 증세 여부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DTI·LTV 완화는 부정적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회의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방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현 후보자는 “DTI와 LTV는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금융 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라며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 여력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가격 규제를 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증세는 경기회복에 부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현 후보자는 “증세 논의는 향후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현 후보자는 또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 2000원 올리면 물가 0.68%포인트 상승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 5가지로는 일자리,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공공기관 채용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조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도입 후 8년간 인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가 0.68%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2007년 1조6000억원에서 2011년 12조6000억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부세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광역시·도에만 지원하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나눠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현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향후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서도 “일부 조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이심기/임원기/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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