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값은 계속 떨어져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더욱 큰 책임을 느긴다고도 했다. 서 장관은 건설·부동산과 관련한 중점 추진 업무로 △부동산 시장 조속히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실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건설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서 장관은 우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 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또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시를 외곽으로 팽창시키기보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정책의 큰 틀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원 녹지 하천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환경과 여건들을 개선, 국토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에 대해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시대가 된 만큼 국토개발은 환경과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입찰 방식과 건설기능인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해외건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패키지형 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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