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겉만 번지르르

출원·등록 건수 많지만
시스템 취약…효율성 낮아


‘특허출원과 등록 숫자는 많은데 이를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외화내빈’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김원중)은 2012년 국가지식재산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주요 10개국 가운데 한국은 종합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100점 만점에 미국이 67.1점으로 가장 높고 일본(48.8) 독일(44.9) 그리고 한국(42.4)순이었다. 한국은 연구개발비와 논문,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판단하는 ‘기초투입’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허출원 등을 기준으로 한 ‘중간산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양적면에서는 상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평가하는 환경순위는 전년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국가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최종 산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활용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최종산출’ 분야에서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에 이어 5위(0.38)에 그쳤다. 특히 한국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은 분석 대상 10개국 중 최하위인 10등에 그쳤다. 임효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파급이 부진한 것은 관리와 활용, 제도적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며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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