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해외 방문지로 美 선택한 까닭은 한반도 안보 위기…美와 동맹 과시

북핵·제재방안에 집중
전작권·원자력협정도 논의…구체적 일정은 추가 협의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국이 미국으로 결정됐다.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관례를 따른 것이지만,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 안보 문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안보 상황이 미국 방문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중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방미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 역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대북 제재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을 찾는 목적이 한반도 안보 강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 역시 이러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도 주요 이슈지만, 미국 내 이견이 있는 만큼 실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0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처음 논의됐다. 박 대통령의 다음 방문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다음에 일본을 방문했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유력하다는 전망과 과거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을 두 번째로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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