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대책 또 '뒷북'…서남수 교과부 장관 "모든 대책 원점 재검토"

정부가 경북 청도군 고교생 최모군의 투신자살과 관련해 14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회의를 연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총리 주재로 4차례 범정부 차원 대책회의를 했고, 각급 기관별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폭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1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고교생 자살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내부 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협의했다. 서남수 교과부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고영진 경남교육감 등 3명의 시·도 교육감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했지만 최근 경북에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고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 자살이 잇따르자 지난해 종합예방대책을 내놨다. 1만1360개 학교 가운데 1만1087곳에 10만53대의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고 연 2회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도 8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늘렸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 배치, 경찰과 손잡고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숨진 최군이 유서에서 지적했듯 CCTV는 식별이 어렵거나 사각지대를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데 따르면 학교 CCTV 가운데 96.8%가 50만화소 미만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필통(必通) 톡(Talk)’ 토크쇼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한 경북 경산 A중학교는 공교롭게도 최군이 재학했던 곳으로 드러났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는 “형식적인 대책 마련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파악해 돌보는 것이 교사의 제일 책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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