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 인사 청문회
재정·금융·부동산 대책
종합 패키지로 내놔야
증세는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하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 후보자는 이날 추경 편성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경제가 심각해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대책으로는)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재정 부동산 금융 등 종합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을 하겠다’고 콕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중 하나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3월 말쯤에는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1분기 지표가 나온다”며 “이를 기초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종합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임기를 시작하면 청와대 경제수석, 다른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의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현 후보자는 “세입 확대는 증세를 하지 않아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식이나 상속·증여 등을 투명하게 하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 탈루 거래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등 벌률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과세·감면 정리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중 “비과세·감면은 일몰(시한 종료)이 되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말했지만 현 후보자의 이날 발언에 비춰볼 때 실제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논란 끝에 무기 연기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현 후보자의 경제 철학과 부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현 후보자에게 ‘성장우선론자 아니냐’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현 후보자는 “성장 우선론자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거나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를 비껴갔다.
현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취임 뒤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경제과제로 서민생활 안정, 창조 경제 달성, 경제민주화, 경제 체질 강화, 재정건전성 유지, 경제 영토 확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을 꼽았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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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부동산 대책
종합 패키지로 내놔야
증세는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하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 후보자는 이날 추경 편성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경제가 심각해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대책으로는)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재정 부동산 금융 등 종합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을 하겠다’고 콕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중 하나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3월 말쯤에는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1분기 지표가 나온다”며 “이를 기초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종합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임기를 시작하면 청와대 경제수석, 다른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의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현 후보자는 “세입 확대는 증세를 하지 않아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식이나 상속·증여 등을 투명하게 하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 탈루 거래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등 벌률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과세·감면 정리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중 “비과세·감면은 일몰(시한 종료)이 되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말했지만 현 후보자의 이날 발언에 비춰볼 때 실제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논란 끝에 무기 연기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현 후보자의 경제 철학과 부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현 후보자에게 ‘성장우선론자 아니냐’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현 후보자는 “성장 우선론자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거나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를 비껴갔다.
현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취임 뒤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경제과제로 서민생활 안정, 창조 경제 달성, 경제민주화, 경제 체질 강화, 재정건전성 유지, 경제 영토 확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을 꼽았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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