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드림허브, 부도책임 떠넘기기

"민간출자사가 보증 회피" vs "코레일이 토지신탁 확약서 거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부도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요 주주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1대 주주인 코레일과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13일 대한토지신탁에서 돈을 받지 못해 이자 지급을 못한 것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자신의 요구가 99% 이상 반영된 토지신탁의 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지분 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정했지만 토지신탁이 나머지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민간 출자사들은 이를 보증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보유한 지분 이상의 책임을 지려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사업을 끌고 왔는데 민간 출자사는 지급보증마저 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토지신탁은 코레일에 6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드림허브도 “코레일이 사업부지 사용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신탁 중인 19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보증하겠다고 해 롯데관광개발이 나머지를 단독 지급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출자사들이 보증 책임을 분담하지 않아 협상에 실패했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은 이미 증자안을 둘러싸고 수차례 충돌했고 결국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간 부동산개발 사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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