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통구조 개혁, 물가 잡겠다"

양재동 하나로클럽 방문…대학원대학 비리 합동감사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새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과 클럽 주차장에 설치된 직거래 장터를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농축산 유통구조가 복잡해 불필요한 거래 단계가 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해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 소비자 모두 불만이 많다”며 “이런 유통구조를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부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 왔지만 실제 성과를 그렇게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주가 조작 엄단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 등)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내놓은 ‘보험 계열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 강화’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원대학에서 부실한 학사관리와 교원 채용 비리 등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3~4월 중 실태 조사에 이어 감사원·교육부 합동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 주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 이달 말 가동하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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