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여전히 통화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지만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의 기조가 결코 긴축적이이라고 볼 수 없고 아직도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지난 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게 김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최근 국내 경기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 판단이 종전과 동일한가 하는 물음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였다"며 "현재는 2월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 지표가 적어도 플러스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내놨을 때도 1분기가 전년동기대비 2%는 안 될 수 있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김 총재의 말이다.
그는 "환율의 수준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율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환율 급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환시장 규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서 김 총재는 "정부의 열석발언권은 한은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라며 "다른나라도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대개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며 "당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경제 상황을 하방위험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정책 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리 결정은 경제상황을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 공조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금리 방향은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총재는 "화폐개혁은 이미 몇 년째 나오는 얘기다"라며 "화폐개혁은 비용과 편익, 경제와 경제 외적 요인을 면밀하게 고려해 필요성, 유효성, 비용을 검토한 다음에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국내 경제는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국내총생산(GDP) 갭'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GDP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격차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둔화' 또는 '회복'을 의미한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낮아진 뒤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며 의사록은 2주 뒤 공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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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지만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의 기조가 결코 긴축적이이라고 볼 수 없고 아직도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지난 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게 김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최근 국내 경기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 판단이 종전과 동일한가 하는 물음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였다"며 "현재는 2월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 지표가 적어도 플러스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내놨을 때도 1분기가 전년동기대비 2%는 안 될 수 있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김 총재의 말이다.
그는 "환율의 수준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율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환율 급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환시장 규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서 김 총재는 "정부의 열석발언권은 한은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라며 "다른나라도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대개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며 "당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경제 상황을 하방위험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정책 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리 결정은 경제상황을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 공조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금리 방향은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총재는 "화폐개혁은 이미 몇 년째 나오는 얘기다"라며 "화폐개혁은 비용과 편익, 경제와 경제 외적 요인을 면밀하게 고려해 필요성, 유효성, 비용을 검토한 다음에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국내 경제는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국내총생산(GDP) 갭'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GDP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격차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둔화' 또는 '회복'을 의미한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낮아진 뒤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며 의사록은 2주 뒤 공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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