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과도하게 규제했을땐 자금조달원 잃을수도

순기능 간과해선 안 돼


그림자 금융의 부작용을 규제해야 하지만 순기능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로드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안정위원회(FSB)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림자 금융을 콜레스트롤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대출을 꺼릴 때 그림자 금융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며 “콜레스트롤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에서 해로운 부분을 걸러내 규제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해 그림자 금융 분석 기사를 통해 그림자 금융을 옥죄려고만 하면 기업들이 중요한 자금 조달원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기업들은 몇 시간 안에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을 통하면 이 같은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업무 등 그림자 금융과 겹치는 금융 분야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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