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는 위험 거품만 키울뿐"…BIS "실물경제 개선 안돼"

BIS, 보고서에서 경고
빚 늘었지만 실물경제 제자리
산업 구조개혁 적극 나서야


“더 이상의 빚 늘리기는 소용없다.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가 계속되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의 ‘빚내기’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자산 거품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7일(현지시간) 낸 분기보고서에서 “양적완화 덕에 주식 등 자산가치가 뛰었지만 실물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세체티 BIS 통화정책국장은 “이미 세계 각국의 부채비율은 너무 높고 추가적인 양적완화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만 투자 증가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BIS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세계 각국의 빚은 30조달러가 늘었다.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40% 수준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각종 양적완화에도 유럽의 실물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는 실물경제 불황의 증거로 투자자들이 유럽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을 들었다. 건강한 경제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대신 채권 투자는 줄어든다. 일명 ‘코스톨라니의 달걀모형’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0.75%로 최저수준인 데도 채권 금리는 여전히 높다. 서머스 교수는 “투자자들이 유럽 국채 공매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유로존 경제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빚 의존도를 줄이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체티 국장은 “산업 경쟁력이 있어야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연금, 의료보장 개혁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머스 교수도 “독일이 ‘유럽의 환자’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수출 경쟁력 향상에 힘썼기 때문”이라며 “무차별적 재정 확대보다는 팔릴 만한 물건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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