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원 규모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방침

2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 원대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 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했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 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 원)에서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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