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대법 '글라스락 광고' 비방 아니다

과징금 매긴 공정위 패소 판결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광고는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고가 경쟁 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내용을 광고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기초해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방광고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유리(주)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며 ‘특허받은 내열강화유리’의 장점을 내세운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경쟁제품인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광유리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글라스락 유리용기 압축응력치가 특허발명 수치 범위 내에 있는지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검사 결과가 있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불리한 것만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단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글라스락 제품을 ‘내열강화유리’라고 표시·광고했다고 해서 허위·과장광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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