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예금자 과세율 낮춘 '플랜B' 표결

부족한 자금, 채권 등으로 메워
의회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
키프로스 유로존 퇴출설도



키프로스 의회가 유럽연합(EU)에 새 구제금융 조건을 제시하는 정부의 ‘플랜B’를 놓고 21일 표결한다. EU는 이 안을 기초로 1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플랜B는 당초 EU와 키프로스 정부가 협상을 통해 내놓은 구제금융 조건에서 예금자 손실부담 비율을 낮추고 그만큼을 해외에서 빌리는 것이 골자다.

BBC 등 외신들은 키프로스 정부가 부결된 기존의 구제금융안을 대체하는 플랜B를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전했다. 사태 해결에 필요한 총 170억유로 중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100억유로만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70억유로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다.

키프로스 당국자들은 “최대 9.9%였던 예금자 손실부담 비율을 10만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1%,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5%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담보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한편 연기금과 일부 부동산을 국유화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자 손실부담금 부과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은 데다 연기금을 부실은행 구제에 동원한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키프로스 정부가 러시아와 자금 지원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지원받는 돈이 늘어날수록 키프로스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줄어든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20일 미칼리스 사리스 키프로스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사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프로스 문제가 꼬이면서 독일이 키프로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퇴출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요 외신들은 “키프로스 사태에도 유럽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파급력이 낮아 복잡한 해법 대신 유로존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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