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국민행복연금'위원장에게 듣는다
재정 통합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국가재정 감당 못할땐 지급액 낮추도록 자동조절장치 검토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내 기초연금에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확실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난 20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사령탑을 맡은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25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노인세대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은 현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각각의 목적이 있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복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웨덴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합의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복지 성공요인이다. 우리도 2007년에 여야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또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바로 입법화하지 않고 합의기구를 거치도록 한 것도 사회적 합의 발전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본다.”
▷정치권의 합의는 또 다른 문제 같다.
“복지는 어떤 국가에서도 특정 당이 독점하지 않는다. ‘내가 집권하면 다른 사람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을 만들겠다’고 덤벼들면 안된다. 독점할 생각 말고 나눌 생각을 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텐데.
“기초연금 자체 내에 자동조절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금 상한액(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보수)의 10%라는 기준선에 따라 설정돼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상한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정치인들이 이 비율을 올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국회 등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도 많다.
“대표적 지표 하나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이었다. 남대문에 간판을 만들어 수출실적을 막대그래프로 보여줬다. 기초연금의 핵심지표는 노인빈곤율이다. 45%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로 빈곤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부정수급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연금 때문에 빈곤율이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이나 소득을 일부러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노인소득을 정밀하게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이를 막아야 한다. 또 재산과 소득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4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받는 문제도 손질해야 한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라는 정의를 명백히 하겠다. 운영만 통합하고 재정은 영구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려고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을 빼내 다른 데 쓰려고 했던 오랜 역사가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봉쇄할 장치가 필요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김상균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석사(1975년) ▲영국 애버딘대 박사(1982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1999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2002년) ▲노사정위원회 위원(2003년)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2007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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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통합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국가재정 감당 못할땐 지급액 낮추도록 자동조절장치 검토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내 기초연금에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확실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생각입니다.”지난 20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사령탑을 맡은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25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노인세대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은 현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각각의 목적이 있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복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웨덴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합의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복지 성공요인이다. 우리도 2007년에 여야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또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바로 입법화하지 않고 합의기구를 거치도록 한 것도 사회적 합의 발전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본다.”
▷정치권의 합의는 또 다른 문제 같다.
“복지는 어떤 국가에서도 특정 당이 독점하지 않는다. ‘내가 집권하면 다른 사람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을 만들겠다’고 덤벼들면 안된다. 독점할 생각 말고 나눌 생각을 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텐데.
“기초연금 자체 내에 자동조절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금 상한액(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보수)의 10%라는 기준선에 따라 설정돼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상한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정치인들이 이 비율을 올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국회 등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도 많다.
“대표적 지표 하나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이었다. 남대문에 간판을 만들어 수출실적을 막대그래프로 보여줬다. 기초연금의 핵심지표는 노인빈곤율이다. 45%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로 빈곤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부정수급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연금 때문에 빈곤율이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이나 소득을 일부러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노인소득을 정밀하게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이를 막아야 한다. 또 재산과 소득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4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받는 문제도 손질해야 한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라는 정의를 명백히 하겠다. 운영만 통합하고 재정은 영구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려고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을 빼내 다른 데 쓰려고 했던 오랜 역사가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봉쇄할 장치가 필요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김상균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석사(1975년) ▲영국 애버딘대 박사(1982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1999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2002년) ▲노사정위원회 위원(2003년)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2007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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