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소프트웨어연합 한국 의장>
한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워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하는 급한 일을 앞두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2012년 2분기 31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8년 4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민의 소득 증가폭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이라는 눈앞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로 초점을 맞춘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급한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경기 부양이라는 ‘급한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볼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같은 저작권 단속 강화는 산업 발전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작권 또는 지재권 보호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중요한 일’이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8900억원으로, 조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재권 보호 부재는 눈에 보이는 손실 이외에도 창조력의 저하, 시장 경제의 무질서, 국제 경쟁력 상실 등 엄청난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미국 19%, 일본 21%의 두 배인 40%로 높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불법복제가 우리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 IDC가 재작년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감소할 경우, 약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서는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 창의력 부재를 꼽는다. 그 원인을 보면 저작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피나는 노력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 받고, 불법복제에 의한 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보호 받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 창의력은 꽃을 피울 것이다.
박선정 <소프트웨어연합 한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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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워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하는 급한 일을 앞두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2012년 2분기 31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8년 4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민의 소득 증가폭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경기 부양이라는 눈앞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로 초점을 맞춘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급한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경기 부양이라는 ‘급한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볼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같은 저작권 단속 강화는 산업 발전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작권 또는 지재권 보호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중요한 일’이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8900억원으로, 조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재권 보호 부재는 눈에 보이는 손실 이외에도 창조력의 저하, 시장 경제의 무질서, 국제 경쟁력 상실 등 엄청난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미국 19%, 일본 21%의 두 배인 40%로 높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불법복제가 우리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 IDC가 재작년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감소할 경우, 약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서는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 창의력 부재를 꼽는다. 그 원인을 보면 저작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피나는 노력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 받고, 불법복제에 의한 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보호 받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 창의력은 꽃을 피울 것이다.
박선정 <소프트웨어연합 한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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