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청 보고서를 장식한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

모두가 창조와 행복이다. 아름다운 단어들이 회의장을 장식한다. 어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도 그랬다. 중기청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기청은 온 국민이 벤처주식에 열광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학생을 포함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려는 것에 찬물을 끼얹을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일반 국민의 투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창업기업이 가진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의 영역이다. 날고 기는 전문투자회사라도 초창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투자 성공률이 5%만 돼도 선방했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다. 아니 3%를 목표로 하는 펀드들도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발을 빼는 상황이다. 벤처캐피털의 투자잔액은 증가세지만 투자회수금은 2005년 6735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중기청도 이런 사정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창조경제를 내세워 국민자금 운운하고 있으니 나중 일은 나중의 책임자가 지라는 식이다.

중기청만이 아니다. 부처마다 창조 아니면 행복이다. 어제까지 업무 보고를 한 부처가 모두 그렇다. DJ정부 때의 벤처거품 악몽이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 강박증은 벌써 잊은 모양이다. 산업진흥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에도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를 단속하겠다는 말은 있어도 원가 절감, 혁신 같은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하면 옆에 있는 규제부서 업무를 따라 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려면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보호기간을 더 늘리면 된다고 한다. 정작 창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영 모르는 모양이다. 금융위원회까지 창조금융을 말하고 있다. 왜들 이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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