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투자 줄고 해외투자는 급증한다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오로지 해외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3년부터 10년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7.2%로 국내투자 증가율(4.0%)을 네 배 이상 앞섰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외투자 증가율은 직전 10년에 비해 6.5%포인트 높아졌는데 국내 투자증가율은 0.8%포인트 줄어들었다고 한다. 기업투자의 해외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판단은 인건비 물류비 세금 등 비용적인 측면은 물론 각종 유·무형의 규제와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해외투자는 늘고 국내투자는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2010년 이후 주요 기업들의 해외투자 결정액이 올해 국가 예산의 10.2%에 해당하는 35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익공유제 같은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순환출자금지 등이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규제가 줄을 잇는 중이다. 최근 중국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저임금 투자 수요도 줄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유독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와 그 결과물인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측면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은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자본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현지 기아자동차 공장에 교육세 등을 2029년까지 면제해주고, 연간 200만달러의 연수원 운영비도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시는 현지투자를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각종 세금과 전기료 등 700만달러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창조경제를 찾고, 고용증대를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고, 다른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이느라 선진국들까지 혈안인 상황이다. 한국만 지금 거꾸로 뛰고 있다.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