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Story - "국민연금 2060년 바닥"…5년 전과 같아
"2083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율 12.9%로 높여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추산됐다. 5년 전인 2008년 때 추계와 똑같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그동안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출산율 상승이 국민연금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소진 시기를 더 늦추려면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44년부터 적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의 9%)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한다. 그래도 지급액보다 납입보험료가 많은 상태가 이어져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지급액이 보험료 납입액을 넘어서고 이후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용하 위원장은 고갈 시점이 5년 전과 동일하게 나온 이유에 대해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기금투자 수익률도 5년 전 전망할 때보다 나빠졌지만 출산율이 높아져 기금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기 출산율은 1.28명이었지만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1.3명을 넘어섰다. 이번 계산은 출산율 1.42명(2040년 이후)을 전제로 나온 것이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낮은 고용률이 점차 회복되는 것도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기금 소진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것이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낭설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금이 다 떨어지면 해당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돈을 걷어 노인 세대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년 결산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연금이 바닥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60년 적립금이 고갈된 후 보험료율을 21.4% 정도로 올려야 한다.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그 전에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2008년 연금 개혁 때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91%로 높이면 소진 시기를 2083년 이후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출산율 1.42명을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실제로 올릴 것인지는 9월께 결정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가 보험료율을 결정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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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율 12.9%로 높여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추산됐다. 5년 전인 2008년 때 추계와 똑같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그동안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출산율 상승이 국민연금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소진 시기를 더 늦추려면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44년부터 적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의 9%)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한다. 그래도 지급액보다 납입보험료가 많은 상태가 이어져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지급액이 보험료 납입액을 넘어서고 이후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용하 위원장은 고갈 시점이 5년 전과 동일하게 나온 이유에 대해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기금투자 수익률도 5년 전 전망할 때보다 나빠졌지만 출산율이 높아져 기금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기 출산율은 1.28명이었지만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1.3명을 넘어섰다. 이번 계산은 출산율 1.42명(2040년 이후)을 전제로 나온 것이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낮은 고용률이 점차 회복되는 것도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기금 소진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것이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낭설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금이 다 떨어지면 해당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돈을 걷어 노인 세대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년 결산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연금이 바닥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60년 적립금이 고갈된 후 보험료율을 21.4% 정도로 올려야 한다.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그 전에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2008년 연금 개혁 때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91%로 높이면 소진 시기를 2083년 이후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출산율 1.42명을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실제로 올릴 것인지는 9월께 결정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가 보험료율을 결정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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