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식 읽을 수 없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2.3% 쇼크수준 전망이 정부 할 일?…기업규제 이념 안버리면 경제 못살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3.0%에서 무려 0.7%포인트나 내린 2.3%로 하향 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마디로 성장률 쇼크요, 예상보다 경기악화가 심각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같은 성장악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충분히 예고됐던 터다. 시장경제 현장에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소위 정치바람이 불면서 기업의 손발을 옥죄는 온갖 규제가 쏟아진 것이 경기흐름을 끊고 성장동력을 잠식한다는 것은 본란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그대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정부는 어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경기침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과 세부 시행방침들이 모두 구태의연하다.

상투적이며 지엽말단적인 조치들은 많이 열거됐지만 우리 경제의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중장기적인 목표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대한 고민은 읽을 수조차 없었다. 추경편성이나 재정 조기집행, 공적투자 확대 등은 말 그대로 단골메뉴요, 너무도 뻔한 대책들이다. 물론 각 부처가 곧 구체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제외하면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미 확인된 것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경제가 이처럼 가라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래도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무엇이 원인인지 진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경을 회복 대책이나 성장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새 경제팀이 진정 해야 할 일은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풀어 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만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살린다. 미국도 일본도 동남아도 최근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중이다. 한국만 뒤로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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