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시장 정책 토론, '낡은 규제 모두 철폐하라'

“서울 집값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는 학계·건설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새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 이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택 구매여력이 있는 가구가 집을 사게끔 해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고 건전한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나온 21차례의 주택관련 대책은 미분양 해소를 통한 산업 활동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춰 수요 측면은 등한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다가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징후를 보일 때 돌연 규제를 강화로 선회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진단했다. 조세완화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금융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 의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며 “주택시장 침체 때 기존 주택대책으로는 효용성이 없고 시장 작동을 더욱 왜곡시켰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소득계층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야는 적극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은 축사에서 “주택가격 급등의 우려가 사라진 지금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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