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방향] 현오석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시장에 확신 줄 만큼 추경 규모 결정하겠다"

추경 등 고려하면 하반기 3%성장 가능
하우스푸어 문제 등 만기조정으로 해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장애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산적한 경제난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장관합동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경제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나.

“추경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는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규모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성장률 전망 수정치가 대폭 낮아진 이유는.

“추경 등 정부 대책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추경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오늘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발표했다. “앞으로 총액한도대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때 한은과 협의했다. 한은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엔저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수출제품 중 상당수가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 엔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존의 세원 발굴이나 공평과세 측면에서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말했듯이 노력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비과세 감면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민경제,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과세 감면은 지난주 재정부가 각 부처와 협업의 하나로 조세지출 지침 등을 협의했다. 비과세 내용 중 형평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효과를 잘 조정하면 된다.”

▷가계부채 대책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는 원금 탕감 없이 만기를 재조정해 해결하겠다. 3년 만기가 일반적인 은행 대출 구조를 장기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